[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노사 분규 해소되고 있어”

11월 4일 서울경제 <노동개혁 반대하는 국민도 챙겨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이번 정부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임에도 노사 분규건수는 증가했으므로 현장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ㅇ 분규는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소되는 것임

ㅇ 윤석열 정부는 분규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정 등을 지원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음

* 분규지속일수: ’15년(집계시작연도) 30일 → ’21년 23일 → ’22년 15일 → ’23년 9일

□ 한편, 근로시간 등 노동개혁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

ㅇ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일·생활균형위원회’와 ‘계속고용위원회’가 구성되어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에 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임

- 정부는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화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아울러,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개혁과제를 공론화하며, 미래세대와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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