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고용보험료율 인상 검토한 바 없어”

10월 22일 조선일보 <‘육아휴직급여’ 메우려…고용보험 또 오르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면서 “일·육아지원과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지난 정부 때 두 차례 인상됐던 고용보험료율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ㅇ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내년 육아휴직급여 예산을 약 1조5000억원 늘렸는데, 정작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만성 적자 상태인 데다 정부가 기금에 직접 지원하는 규모는 단지 1500억원만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내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5,5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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