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약자보호법으로 특고·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

9월 30일 뉴스토마토 <특고차별 ‘노동약자법’…윤석열식 ‘노동개혁’ 민낯>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칭)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ㅇ ‘특고 차별’, ‘편가르기’ 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

□ 현재 법률 적용대상, 지원 내용 등은 구체화 중인 단계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04-●●●●-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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