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5.0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임금체불 엄정 대응, 체불 근절 총력"
2월 7일 한겨레신문 <임금체불액 첫 2조원 넘겼는데…노동부, 예방책 대신 '김문수 홍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체불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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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한겨레신문 <임금체불액 첫 2조원 넘겼는데…노동부, 예방책 대신 '김문수 홍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체불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2월 7일 MBC <[바로간다] '비닐하우스 사망'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2월 5일 이데일리 <진짜 문제는 3高 아닌 비현실적 인력정책…마이스 악몽 끝나지 않았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부터 가능하다"면서 "향후에도 일학습병행제가 산업맞춤형 직업훈련제도로서 기업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월 4일 이데일리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사업시 月 17만원 더 줘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후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1월 15일 한겨레신문 <석탄발전소 폐쇄로 '2,046명 실직위기'…직무전환 등 대책 전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1월 9일 조선일보(온라인) <정부, 육아휴직 기업 지원 사후지급 폐지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사후지급 방식의 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1월 3일 뉴시스 <참사로 가족 잃었는데…장례휴가 퇴짜, 유족 가슴에 대못>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항공기 사고 유가족이 원활하게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12월 9일 이데일리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노사정 합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은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
12월 6일 매일경제 <인력난 지방中企 병역특례 풀고…음식점서 외국인 홀서빙 가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업무 범위 등은 시범사업 평가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지난 12.5.
11월 26일 연합뉴스TV <정부 운영 일자리 사이트서 취업했는데…“임금체불 당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했다”면서 “상습체불사업주는 구인광고를 못하도록 하여 구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하였고,
11월 26일 MBC <“걔네들 좀 혼내라” 임금체불 하고도 막말..사장님의 정체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은 현재 감사 중에 있다”면서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5일 조선일보 <기업 “20대? 경력없다”…비정규직 일자리마저 5060과 경쟁>, 경향신문 <사라진 청년 일자리…통계 작성 이래 ‘최저’>, 한겨레 <20대이하 신규채용, 6년만에 최저…”경제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대 전체 고용지표는 양호하며,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5일 경향신문(온라인)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논란...수사 담당자도 “대법 판례 위배”>, 이데일리(온라인)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수사, 연내 결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 등 확정된 바 없다”면서 “사실관계 확인과 면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11월 24일 경향신문(온라인) <‘노동약자 위한다’더니…작은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은 33% 삭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 자율점검 대신 직접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중략)…특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 대상에서 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11월 18일 KBS <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 ‘외국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11월 18일 한겨레 <임금체불 10건중 9건 아무런 처벌도 없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체불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강제수사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1월 17일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등 다수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면서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 서울경제(온라인)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서울만 600~700명 부족…‘미얀마·캄보디아 기사님’ 들어오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E-9)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9일 한겨레신문(사설) <ILO의 ‘건폭몰이’ 중단 권고, ‘의장국’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는 ‘21.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11월 9일 노컷뉴스 <최임위 확 바꾼다더니…또 정부 입맛대로 개편할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노사 등 각계와 소통하며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전문성과 심의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공익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운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