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법 위반 여부 확정된 바 없어”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1월 25일 경향신문(온라인)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논란...수사 담당자도 “대법 판례 위배”>, 이데일리(온라인)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수사, 연내 결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 등 확정된 바 없다”면서 “사실관계 확인과 면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11월 25일 경향신문(온라인)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논란...수사 담당자도 “대법 판례 위배”>, 이데일리(온라인)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수사, 연내 결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 등 확정된 바 없다”면서 “사실관계 확인과 면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11.25.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토론회에서 감독관의 발언은 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의 의견이며,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은 아님
ㅇ 동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과 면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757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