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

12월 9일 이데일리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노사정 합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은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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