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상습체불사업주, 구인광고 못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

11월 26일 연합뉴스TV <정부 운영 일자리 사이트서 취업했는데…“임금체불 당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했다”면서 “상습체불사업주는 구인광고를 못하도록 하여 구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하였고,

ㅇ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24.10.22.개정, ‘25.10.23.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의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앞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올리지 못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제한할 예정임(법 개정 추진 중)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직전연도 1년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ㅇ 아울러 고용24 사이트에 거짓 구인공고나 법위반 구인공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구인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구직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04-●●●●-7393),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04-●●●●-767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