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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목) 연합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불안·저임금 여전... 90~130만원 수령", 경향(온라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수입보장 안됐다… 월평균 118만원 받아", 이데일리(온라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성추행 발생... 쪼개기 근로계약도""세계일보(온라인) ""돌봄 대신 청소만""비자로 추방 위협"..
6.12.(목) 세계일보, "23명의 목숨 잃고도...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윤종호(04-●●●●-8811), 황도현(04-●●●●-8916) 산업안전기준과 김재규(04-●●●●-8851)
6.11.(수) 매일경제(온라인), "허술한 공공기관 산재관리… 중대법 전보다 사망 늘어"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정태(04-●●●●-881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6월 11일 매일경제(온라인) <허술한 공공기관 산재관리… 중대법 전보다 사망 늘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참여 강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6.9.(월) 세계일보, "낮 최고 32도 무더위…온열질환 주의보, 올 온열질환 산재사망 벌써 3건", 6.8.(일) 연합뉴스, "'온열질환 산재 절반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올해 벌써 3명 사망" 기사 등 관련 설명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889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난임치료를 받을 예정인 모든 근로자(남·여 근로자 모두)는 연간 6일(2일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2일은?
5월 30일 경향신문 <더본코리아, 점주 술자리 면접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당사자들이 개인사업주로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5월 23일 뉴스토마토 <필리핀 가사노동자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논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5월 17일 SBS <고 오요안나, 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행위' 있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문화방송에 대해 실시 중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현재 최종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5월 16일 한국경제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쓰라니…음식점·숙박업, 고용허가제 외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5월 12일 연합뉴스 <퇴직연금 '수익률' 중심 평가?…'늑장처방'에 실효성 논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5월 6일 세계일보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된다"면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5월 2일자 이데일리 <도입 앞둔 '기금형 퇴직연금' 민간에 맡겨 수익률 높인다>, <국민연금 배제하고 은행·증권사가 운영…퇴직연금기금 경쟁체제로 수익률 제고>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진입을 배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5월 1일자 세계일보 <'산재조사표' 안 내도 그만…고용부, 11년째 관리 방치>, <사람이 숨졌는데…"목격자 없어 원인 알 수 없음">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예방 지도와 미제출 사업장 적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5월 1일자 한겨레신문 <대지급금 악용, 임금 떼먹고도 처벌 면하는 사장님들>, <'정부가 대납한 돈' 회수율 고작 30%…국세 체납처럼 회수해야>에 대한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업주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사업주 책임성 강화 및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에 적극 노력할…
4월 30일자 한국경제(온라인) <건설산업연구원 "고용부 사고사망 산정법, 중소건설사에 불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제도가 중소건설사에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4월 21일 한국경제 <임금체불한 사업주 "정부에 청구해 받아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 강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4월 21일 한국경제(온라인) <직원 줄여야지 별수 있나요…최저임금 재앙에 속수무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자료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4월 15일 이데일리 <출산·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리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4월 10일 매일노동뉴스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조리흄' 빠졌다>, 경향신문(온라인) <급식실서 13명 숨졌는데…'폐암 원인' 조리흄,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빠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