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6.0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1월 6일 한국경제 <[단독]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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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한국경제 <[단독]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월 5일 서울경제 <[단독] 원화코인 안정성에 방점…거래소 해킹땐 매출액 10% 과징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30일 매일경제 <2027년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5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서울경제 <보험사, 기본자본 2027년 도입…CSM 인정은 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30일 KBS <[단독] "가상자산거래소 빅4, 대주주 지분율 낮춰야"…금융위 제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19일 매일경제 <[단독] 테더･서클 한국서 못 쓰나?…정부,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추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16일 아주경제 <[단독] 금융위, 지방기업 대출 가중치 85%→ 80%…지역 혁신기업 살린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기업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 관련된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15일 한국경제 <[단독] 코스닥, 거래소 내 별도 회사로 키운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15일 한국경제 <'자율' 스튜어드십 코드, 10년만에 강제규범으로 바뀐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의 세부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15일 파이낸셜뉴스 <부울경 광역철도에 국민성장펀드 투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인 개별사업 및 지원조건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11일 서울경제(인터넷판) <삼성P5에 최대 3조원 저리대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인 개별사업 및 지원조건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6월 19일 헤럴드경제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수수료 실태 조사한다…李공약 현실화 신호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실태조사계획을 보고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내용]
12월 8일 매일경제 <내년부터 우체국에서도 은행대출 받는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5일 한국경제(인터넷판) <박현주·서정진 '150조 국민성장펀드' 사령탑 맡는다>, 매일경제(인터넷판) <150조 국민성장펀드 전략위…박현주·서정진 수장 맡는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및 구성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4일 서울경제(인터넷판) <국민성장펀드 1호,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1호 프로젝트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1일 머니투데이 <금융위서 뒤집힌 홍콩 ELS 1차 제재…과징금 대폭 줄어드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홍콩 ELS 판매 은행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1일 매일경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푼다…정부안 10일 데드라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27일 한국경제 <[단독] 이번엔 코스닥 띄운다···개인에 稅당근, 연기금 등판, 모험자본 투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종합대책의 내용 및 발표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4일 국민일보 <尹정부 '청년도약계좌' 전철 밟는 李정부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는 청년층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청년미래적금'을 설계해 내년 6월 선보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3일 SBS Biz <금융위, 이번 주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내린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22일 MBN <중도금 대출 40%로 줄어든다…현금 없으면 청약 받아도 내 집 마련 난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