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 적용 않는다 발표?…사실 아냐"

10월 22일 MBN <중도금 대출 40%로 줄어든다…현금 없으면 청약 받아도 내 집 마련 난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정부 발표와 달리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정부가 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당시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별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당시 보도자료 및 FAQ 참고)

*(기존)6억원 → (변경) 15억원 이하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ㅇ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70→40%)는 중도금·이주비대출에도 적용되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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