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5.02.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출산·육아휴직 관련 보험업권의 대응방안 확정된 바 없어"
2월 5일 헤럴드경제 <출산하면 보험사 대출 '원금 상환 유예'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인구구조 및 기후·기술 변화 등에 대한 보험업권의 대응방안을 보험개혁회의 과제로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dj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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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헤럴드경제 <출산하면 보험사 대출 '원금 상환 유예'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인구구조 및 기후·기술 변화 등에 대한 보험업권의 대응방안을 보험개혁회의 과제로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dj기사 내용]
2월 5일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 다수 언론의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국토부에 DSR 한시 완화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다"고…
2월 4일 한국경제 <증권사 PF 보증 원천봉쇄…돈줄 막힌 부동산 '공급 절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월 3일 한국경제 <"'스튜어드십 코드' 안 지키면 퇴출"…금융위, 이행평가 의무화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
1월 22일 한국경제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직접투자...'50조 첨단산업기금' 조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금 규모와 지원산업 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1월 19일 머니투데이 <홍콩 ELS 같은 고위험 상품, 전국 은행 점포 50~100곳만 판매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ELS 등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 판매 점포 및 판매직원 제한 등 제도개선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1월 16일 매일경제 <헐렁한 '매출·시총' 상폐기준 바짝 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16일 매일경제 <금융당국,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업비트에 대한 제제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9일자 서울신문 <？23일 20개 은행장 집합…‘상생금융 시즌2’ 소상공인 지원 간담회>에 대한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 회의일정은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가 20개 은행장들을 한데 불러 모아 사실상 ‘상생금융 시즌2’ 격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12월 15일 한국경제 <민생부터 챙긴다…‘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DSR 적용 연기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1일 파이낸셜뉴스 <“PF연장하려면 이자 3% 더 내라”...정부 방침 안먹히는 현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중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될 예정이며, 자기자본비율 강화방안 등은 일정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0일 서울경제 <특례신청 141건 중 석달간 10건만 승인...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4일 한국경제 <대학·지자체 코인거래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기업·은행 코인거래는 후순위로 밀려…“韓만 또 뒤쳐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4일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부동산 침체발 위기 현실로... 금융당국,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활황때 벌여놓은 개발사업 침체기 금융부실 뇌관으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머니투데이 <옛 실손 해지하고 새 실손 갈아타면 ‘파격 인센티브’ 준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혁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1일 서울경제 <감사의견 2년간 ‘부적정’땐 즉각 상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9일 문화일보 <제4인뱅 심사 깐깐하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신청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3일 머니투데이 <저축은행 10곳, 적기시정조치 대상..10년 마다 반복된 위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9일 파이낸셜뉴스 <IPO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준 강화되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IPO 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5일 한국경제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IFRS17 ‘대수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IFRS17 관련 제도 개선안과 이에 따른 재무영향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