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을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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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을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397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330호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403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4호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