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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하는 제도 - 2025년 12월말 기준 지방청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선납 현황. - 원천공제란,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출자가 직전연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1년분 의무상환액을 매월(1/12개월)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귄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 - 2025년 12월 말 기준 처리 기관별(6개 지방청별), 세목별 고충민원 처리 실적. - 고충민원 처리결과 감액하는 세액임
- 2025년 12월말 기준 심사청구 유형별(개인, 법인), 청구세액 규모별 심사청구 처리 실적 - 심사청구는 국세청에서 처리함 - 각하 건수에 직권시정분 포함
- 2025년 12월말 기준 처리기관별(6개 지방청별), 지역별 권리보호요청 처리 실적 - 해당연도 처리건수 기준으로 작성 - 권리보호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고 있거나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
-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말함.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100을 곱하여 계산(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유무가 결정) -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증거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함.
- 2025년 12월말 기준 발급채널별, 월별 국세증명 민원서류 발급 현황. - 방문발급, 홈택스, 어디서나 민원처리, 정부24, 모바일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는 정부민원포털에서 국세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15.
- 처리기관별(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이의신청 처리 실적. - 이의신청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함 - 각하 건수에 직권시정분 포함
-2025년 12월말 기준 이의신청 유형별(개인, 법인), 신청세액 규모별 이의신청 처리 실적. - 이의신청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함 - 각하 건수에 직권시정분 포함
-2025년 12월말 기준 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심사청구 처리 실적. - 심사청구는 국세청에서 처리함 - 각하 건수에 직권시정분 포함
-2025년 12월말 기준 청구 유형별(개인, 법인), 청구세액 규모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 심사제외 건수에 직권시정분 포함 단위 : 건, 백만원, 퍼센트
- 처리기관별(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청구세액규모별 항목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통지건수 및 통지건수대비 접수비율은 통계생산이…
- 차명계좌란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개설한 계좌를 말함 -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명계좌와는 다르며, 보통 불법적인 금융거래, 비자금 관리, 로비활동, 탈세 등의 행위를 위해 사용됨 - 차명계좌는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 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구분
-7개 지방청(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인천청)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2025년 12월말 기준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단위 : 건, 백만원
2025년 12월 31일 기준 FIU 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별로 구분 (단위 : 명, 억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며,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관련법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보를 반복해서 제출하실 경우 제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며,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관련법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보를 반복해서 제출하실 경우 제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조면허는 주류, 약품 등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각종 허가 또는 면허를 총칭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류를 제조하기 위한 주류제조면허가 대표적임 주류제조면허는 크게 전통주 면허, 소규모 주류 면허, 그리고 일반 제조 면허로 나뉘며, 각각의 면허 종류와 발급 조건, 시설 기준 등을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함 2025년 12월 31일 기준…
조세법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