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6.07.28
“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
“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 담당부서적극행정국민신청팀 담당자김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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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 담당부서적극행정국민신청팀 담당자김종희
7.27.(월) 한국경제(온라인), "[단독]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 강화 추진…무과실 입증 못하면 배상"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혜민(04-●●●●-7657)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공고 제 2026-112호관세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2026년 7월 27일관 세 청 장
[공고번호] R26BK01652412-000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기관] 조달청
[공고번호] R26BK01652666-000 [수요기관] 공군군수사령부 [공고기관] 조달청
[공고번호] R26BK01653066-000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계약방식] 제한경쟁
관세청, 환율 흔드는 불법외환거래 점검- 2026년 상반기 7조 2천억 원 상당 불법외환거래 적발-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 적발 등 우수팀 선정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2026년 상반기 792건 총 7조 2천억 원 상당의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출입기업, 복잡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이제 한곳에서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부터 사례 안내까지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관세청은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를 자유무역협정(FTA) 포털*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교육세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고번호] R26BK01650421-000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식] 제한경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202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1호, 2026.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공고번호] R26BK01651284-000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공고번호] R26BK01653036-000 [수요기관] 소방청 [계약방식] 수의계약
[공고번호] R26BK01652980-000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이북5도 [계약방식] 제한경쟁
< 보도 주요 내용 > 7월 27일(월) 농민신문은 「'연좌제' 묶여 애꿏은 친환경농가 인증 취소」 기사에서 "일부 구성원 위반에 전채 피해, 판로 잃고 관련 직불금 못받아, 재인증에 4년...관행농업 회귀, 위반농가만 단체인증 제외 등 연대책임제 개선안 마련 필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공고번호] R26BK01651236-000 [수요기관] 재단법인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공고기관]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공고번호] R26BK01652307-000 [수요기관] 재단법인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공고기관]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공고번호] R26BK01651624-000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고기관]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공고번호] R26BK01652967-000 [수요기관] 법무부 [계약방식] 제한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