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공지사항

제목 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7067

담당자 홍수헌

등록일 2026-03-26

우리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중 '26년 일몰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아래 법령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의견수렴 기간: 2026. 3. 26. ~ 4. 9.

2. 의견제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다음 일몰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의 ‘의견 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의견 제출처로 2026년 4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h●●●●●●@korea.kr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7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첨부1) '26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노동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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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의견 수렴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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