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f5d78d-860d-43a1-ac52-74e4734caccc","doc_type":"notice","title":"[기타] 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summary":"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7067","body":"공지사항\n\n제목\n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n\n구분\n기타\n\n담당부서\n규제개혁법무담당관\n\n전화번호\n04-●●●●-7067\n\n담당자\n홍수헌\n\n등록일\n2026-03-26\n\n우리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중 '26년 일몰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아래 법령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n\n1. 의견수렴 기간: 2026. 3. 26. ~ 4. 9.\n\n2. 의견제출\n\n「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다음 일몰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의 ‘의견 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의견 제출처로 2026년 4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의견 제출처\n\n-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n\n- 전자우편: h●●●●●●@korea.kr\n\n3. 그 밖의 사항\n\n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7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n\n(첨부1) '26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노동부).xls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첨부2) 의견 수렴 서식.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2026년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 사업」 운영기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공고\n\n다음글2025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공지사항","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9+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30131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20260301318&bbs_id=9","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302479&bbs_seq=20260301318&bbs_id=9&file_ext=xlsx","name":"(첨부1) '26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노동부).xlsx 다운로드","type":"xls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302480&bbs_seq=20260301318&bbs_id=9&file_ext=hwp","name":"(첨부2) 의견 수렴 서식.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law_ref":["행정규제기본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1f6eb27-fd28-4faa-a690-722e77a2118b","doc_type":"law","title":"행정규제기본법","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id":"2330c1f7-b04d-4a0a-a3e4-5a899e68fdbe","doc_type":"notice","title":"2025년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안내문","published_at":"2025-11-18T00:00:00+09:00"},{"id":"bce4f0ba-f685-4f4b-9b6a-4a217c64096c","doc_type":"notice","title":"2025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안내문","published_at":"2025-11-17T00:00:00+09:00"},{"id":"b533e994-e462-4d59-bb63-99dcc6d8980f","doc_type":"notice","title":"2025년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안내","published_at":"2025-11-13T13:43:39+09:00"},{"id":"6e12e68c-1d4d-482a-8404-aaa5b2d7c62d","doc_type":"notice","title":"2025년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안내문","published_at":"2025-11-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