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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안내문

발행 2025.11.10· 색인 2026.06.29 15:25·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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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안내문 작성자박보경 게시일2025-11-10

2025년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안내문

작성자박보경

게시일2025-11-10

조회수787

국무조정실에서는 2025년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과제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규제합리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각 기관의 올해(’25.1.1.~’25.12.31) 성과를 측정하는 조사로서,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은 전문조사업체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합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전화 및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됩니다. 귀하의 만족도조사 응답 결과는 향후 규제합리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평가에 참여하신 분의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내용에 관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의 정보는 조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 사항 알림]

▪ 제공기간 : ’25.10.29 ~ ’25.12.31

▪ 제공기관 : 국무조정실 및 만족도조사 용역업체(주식회사 더퍼스트원)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0조 제1항·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3호

「행정규제기본법」제34조 제3항

▪ 이용목적 : 각 기관의 규제합리화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제공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파기절차 : 조사 완료 후 국조실 및 위탁업체 시스템 내 개인정보일체 영구 파기

※ 문의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2458)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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