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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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연합뉴스 <3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400만건…징계 요구는 단 ‘1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권고는 1건이지만, 각종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계권고한 건은 총 13건”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중앙일보 <- 로봇배송 걸음마도 못 뗀 한국…“3중 규제에 성장판 닫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3중 규제로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향후에도 자율주행 로봇 등과 같은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 개정…조사 대응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10월 6일 문화일보 <‘규제회피’ 해외플랫폼, 회원정보 무차별수집…보호조치는 ‘깜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엄중조사 및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보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기술개발(R&D) 지원대상: 일반기업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보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