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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최종 의결 1000억 원 이상 사업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 실시 1000억 원 미만은 일반적 예산편성으로 추진…약 2년 이상 단축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 심의·의결 올해 말 ‘차세대 원자력 로드맵’ 수립…독자 설계 등 민간 영역 확장 앞으로 차세대 원자력 산업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독자 원자로 설계, 기자재 공급, 제작 및 시공, 국내·외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 영역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 ‘디벨롭(D’velop)’ 통합공고 디지털 창업·창작·취업연계 등 지원…인턴십 참여 기회 등도 제공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도약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인 ‘디벨롭(D’velop)’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모든 사업자 ‘ISMS’ 인증 받도록…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이통사 시스템에서 가입자 재확인…휴대폰 부정개통 가능성 차단 정부가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 업계의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명 ‘대포폰’(타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3200억원 규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지상국·단말국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 구축 정부가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양대 정예환·유형석 공동연구팀…국제학술지 ‘네이처’ 게재 무선 기능 필요한 의료·건강관리 웨어러블 기기 등에 적용 기대 높아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여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양대학교 정예환 교수와 유형석 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무처럼 형태를 변형해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했다고…
5월 21일 한겨레 <시민사회 패싱하려했나…AI 기본법 처리 놓고 본색 드러낸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 인권위 등이 제기한 AI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마련…디지털 권리장전 구현 AI 안전성 확보,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잊힐 권리 등 8대 핵심 과제 지정 연내 AI 혁신·안전·신뢰 관련 법제 제정...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 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개편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도체 등 주요품목 모두 증가…ICT 무역수지 55억 2000만 달러 흑자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의 수출이 33.8% 늘어 2022년 3월(33.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첫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170억 8000만 달러, 수입 115억 6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5억 2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8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완화범위 150%→200%로 면적 10% 미만 변경 시 위원회 심의·의결 제외…허용건축물 범위도 확대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공급망 보안 위협 대응 실무 안내서…과기정통부·국정원 등서 무료 다운 가능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5월 7일 이데일리 <尹 'R&D 정책' 핵심 박종래 교수, UNIST 신임 총장 유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차기 총장은 향후 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될 사항으로, 이사회 일정 등을 포함하여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6일 JTBC ‘다누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누리 편광카메라는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다누리 편광카메라 두 대 중 한 대가 작동이 안되며, 이에 대해 정부가 천문연에 해당 내용을 발표하지 말아 달라고 입단속을 시켰다’고 보도
5월 7일 디지털타임스 <개청 코앞 우주청, 문 열 사람이 없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청 코앞 우주청, 문 열 사람이 없다’는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에서 오는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으로 소속을 바꿀 일반직 공무원 인력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조직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5월 7일 전자신문 <R&D 과제 규모 축소·부실 평가 도마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대비 우수신진연구 예산 및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연구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