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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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년 간 국비 최대 250억 원·150억 원 지원…28일 지자체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5G 상공망·가상통합플랫폼·K-UAM 그랜드챌린지 3대 사업 소개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8일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지자체 배포…시한 내 신고 당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8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고령자복지주택·청년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를…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5곳·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지원 강원 영월, 전북 전주, 경남 고성·거창 등 전국 2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모두 2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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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 확정된 바 없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국토부, 사업시행자 모집 제3자 제안공고…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첫 사례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과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현재 왕복 4차선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오는 2033년까지 왕복 6~8차로로 확장한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사태·침수 피해지역 공공임대·전세임대공급 ■ 이재민 즉시 입주 가능한 LH 공공임대 7,663호* 확보 * 특별재난지역 인근 726호 (충남 555호, 경기 87호, 경남 55호, 광주 29호)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참여 이달 21일부터 2달 간 운영…원인 분석·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