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률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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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자 한겨레, 한국경제 등의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3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겨레, 한국경제 등은 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3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5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홍보 만족도 조사 실시 안내 (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외국인 정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과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역센터 운영 지자체 모집 공고> 붙임과 같이 2026년도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지역센터를 운영할 지방자치단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법무부, 불법체류자 범법 행위에 책임 지도록 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와 관련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교정정보시스템 내 수용자 문제행동요인 탐색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탁업무(목적) : 교정정보시스템 내 수용자 문제행동요인 탐색연구 사업 추진
10월 11일 오마이뉴스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발표 하루만에 검찰은 항소장 제출>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해 최근 법무부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및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포기 결정과 마찬가지로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사 건 : 2024년 변징 제22호, 2024년 변징 제42호 대 상 자 : 변 환 철(卞 煥 喆)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6, 샹제리제센터 A동 2010호}
안녕하세요. 법무부 행복민원센터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청원24 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해당 시스템 접속 및 접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출입국 소식지〈공존〉가을호 이벤트 오픈! 출입국 소식지 〈공존〉 가을호, 어떻게 보셨나요? 감명 깊었던 콘텐츠, 인상 깊은 사진, 더 궁금했던 이야기들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주최하는 '제12회 서울 한마음 걷기 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행사에 초대합니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한마음 걷기 축제' 행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