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캄보디아 미귀국자 수천 명' 보도 사실과 달라"

10월 21일자 한겨레, 한국경제 등의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3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겨레, 한국경제 등은 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3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법무부는 일부 의원실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한국인의 캄보디아 입출국 통계(단순 출입국심사 통계)를 제공한 바 있음

○ 같은 기간('22~'24)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의 귀국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사람의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캄보디아 출국 한국인 중 미귀국자 수 (법무부 제공)

○ 위 통계에서 미귀국자는 대한민국에서 캄보디아로 직접 출국*한 한국인 중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귀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 제3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입국한 사람 미포함 ** 제3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경우 포함

○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의 해외에서의 체류상태(캄보디아 또는 제3국 체류여부, 현지 장기체류비자 소지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2-●●●●-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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