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7.08
전동킥보드 속도 줄인다…전국 주요도시 ‘20㎞ 제한’ 시범운영
7월~12월까지 서울·부산 등 시행…속도하향 시 사고·인명피해 감소 기대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10·20대 교육 강화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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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월까지 서울·부산 등 시행…속도하향 시 사고·인명피해 감소 기대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10·20대 교육 강화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7월 8일 서울경제 <카드 안받고 싸지도 않고…못믿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지난해 8월 개정한 바, 최근 착한가격업소 확대계획에 따라 개정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소비자가 신뢰하는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경북권 호우 특보 발효…8일 새벽 3시부로 중대본 1단계 가동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대비 선제적 통제·주민대피 철저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북권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8일 새벽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4일 오후 6시부로 ‘관심’에서 상향…충분한 수분 섭취 당부를 행정안전부는 장마 중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폭염 상황에 대응해 4일 오후 6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을 주문하며 시민들에게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을…
7월 4일 KBS <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됨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생명·건강 위협 집단행동 중단” 촉구 “의료개혁 과제, 전공의·의대생 요구하는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첫 회의 개최…7개 중앙부처 및 경기도, 민간 전문가 등 구성 행안 장관 “1·2차전지 제조업체 등 안전점검…위법사항 엄중 조치” 행정안전부는 고용부·소방청·과기정통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6개 관계부처와 경기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7월 2일 JTV <냉방기 꺼진 무더위쉼터…운영 기준도 없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는 운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일자리센터,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운영비가 없어 냉방기가 꺼져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
3일부터 LA총영사관 등 7곳서 시범 발급…내달 14곳 추가 확대 본인확인 위해 한국 휴대전화 가입 유지해야 하는 불편함 사라져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7월 2일 연합뉴스 <“세금받기 싫나”…차세대시스템, 자동차세 마감 앞두고 또 장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자동차세 정기분을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으로 정상 납부 완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입장] □ 최근 자동차세 정기분을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으로 정상 납부(납부기간 6.16.∼ 7.
「도로명주소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내용을 고시하는 것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정무장관도 신설, 민생·개혁과제 이해 갈등 조정 이달 중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해 조속 처리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1일부터 국가폭력·국제테러단체 등에 의한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 본격 지원 국가에 의한 폭력, 국제테러단체의 공격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식을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기재부에 통보… 전년비 3.9%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재난·안전사고 분야 12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아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예규 개정 알림(행정안전부예규 제291호, 2024.7.1., 일부개정)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예규 개정 알림(행정안전부예규 제292호, 2024.7.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