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5.01.03
빙판길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빙판길 운전에 방심은 금물이다. 반짝 추위와 큰 일교차에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겨울철 새벽에 특히 교량 위, 터널 입·출입구, 산악지역 등 노면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감속 운전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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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운전에 방심은 금물이다. 반짝 추위와 큰 일교차에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겨울철 새벽에 특히 교량 위, 터널 입·출입구, 산악지역 등 노면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감속 운전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겨울철 한파 대비·취약계층 보호 점검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다자녀 자동차 지방세 감면 등 국민 일상회복 지원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2024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반영한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일부 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01호, 2025.1.2.)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최근 환율(2년간)을 반영하여 향후 2년간('25.1.1~'26.12.31) 적용할 국제입찰 기준금액을 정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현행 고시 폐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2024-97호, 20251.1.1.시행)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연장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시·도 20개소, 시·군·구 68개소(12.30일 기준)…지역 주민 출입·방문 용이한 곳 지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넋을 기리고 있다.
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단계적 상향시기 6월 유예(부칙 제2023-97호 제3조)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피해 수습 지원, 무안군 이외에도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이날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