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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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통계 ※ ’26.5.18. 24시 기준, 1차·2차 누계 ○ 총 804만 4,281명(22.4%) 신청, 2조 3,743억 원 지급
- 기록관리·유산, 디지털·AI, 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참여 - 3년간 국가기록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접목해 기록관리 체계 도약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2호(2026.5.19.)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440호「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440호, 2026.5.19.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439호「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일부개정(2026.5.19.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5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21회 UN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UN 태풍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주도로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 통해 접수 가능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8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매장 등서 사용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 5월 18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3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 개최 - 재난대응 비상근무자 처우 개선, 당직근무 개편 등 현장 체감형 20개 안건 논의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월), 김민재 차관 주재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2026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14개 정보시스템 묶어 통합관리 추진 - 개별 운영 한계 극복, 24시간 중단 없는 관제 및 표준화된 서비스 관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직무대리 하승철)은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에 입주한 공공 정보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 관리서비스 사업’(이하 ‘통합 MSP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5월 18일부터 4일간 유엔 경제사회처와 공동으로 초청연수 개최 -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등 7개국 인공지능(AI) 담당 공무원 참석 - 韓 선진 디지털 정책 및 서비스 공유, 글로벌 AI 허브 협력 기반 마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기회 대폭 확대 - 자본금 출자 및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출자 타당성 검토 간소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26. 18.)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천 청년마을에서 발대식 개최, 정책기획 단계부터 청년과 함께 - 기업인·의사·학생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행정 혁신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5일(금), ‘청년마을 뤁빌리지 진천’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안전부의 정책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제4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17개 시도에 200억 원 지원, 하천·계곡 정비에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측량 등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
- 자치인재원-한국국제협력단 공동으로 스리랑카 공무원 대상 역량 강화 과정 운영 - 지방정부 혁신, 인공지능 활용 행정 등 한국의 우수 사례 전수하여 국가 발전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안준호, 이하 ‘자치인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5월 17일(일)부터 5월 27일(수)까지, 11일간 스리랑카 중앙·지방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스리랑카 정부혁신을 위한…
- 국민 70% 대상으로 2차 지급 시작, 1차 기간 미신청자도 신청·지급 가능 - 이용 중인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 가능 -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3일(금) 오후 6시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5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 3개 공무원 노조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3 지방선거 준비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지방공무원들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