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12.28.)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문의처 : 회계제도과(04-●●●●-3789)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3호, 2022.12.28. 개정)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3호, 2022.12.28.개정) ※ 시행 : 2023.1.1. 별표(기준가격)는 용량 문제로 차량과 그외로 나누어 첨부

2023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1호, 2022.12.28. 개정)

2023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1호, 2022.12.28.개정), 별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 2023.6.1.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71호, 2022.12.28. 개정)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71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 전부개정)

청원법 시행령

청원법

청원법 시행규칙

2022년 4분기(수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2022.12.23.)

2022년도 4분기(수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9호, 2022.12.14., 일부개정)

(예산편성) 각 단계별로 사업 분야를 설정하고 평가하여 분야별 쏠림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업 추진 지원 (예산집행) 종합점수 적용 확대(50점)하고, 미흡등급인 경우 미집행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집행관리 강화 (사업지침 준수) 사업의 근거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운영 부담 완화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2022-228호, 2022.12.8., 제정)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2022-228호, 2022.12.8., 제정)이 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263호, 2022.12.1.)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263호, 2022.12.1.)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9호, '22.11.30 시행, 일부개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9호, '22.11.30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64호, 2022. 11.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264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2022.11.29.) ※ 주요 개정내용 :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총수 상한 확대, 겸임위원 관련 규정 신설 등

행정안전부예규제225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예규제225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27호, 22.11.23 시행, 일부개정)

- 제명의 변경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 지침 정비 : 행정절차법에 기 반영된 규정인 제4조, 제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