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 삭제 <2017.12.27>

제3조 삭제 <2017.12.27>

제4조 삭제 <2017.12.27>

제5조 삭제 <2017.12.27>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17.7.26, 2017.12.27>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ㆍ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제9조(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영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의 경우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7.26, 2017.12.27>

제11조(끝수계산)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