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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반 구성…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 따라 엄격 대응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월 7일 한겨레 <일본판 지역의사제 정착률 88%, 별도 선발 뒤 장학금>, 연합뉴스 <일본 지역의사제 운용하니 “90% 가까이 지역에 정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향후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보도
12월 6일 한국일보<온몸 묶고 수면제만 먹여…못 믿을 요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20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정신건강검진 확대·검진주기 2년으로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18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월 매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월 1일 서울경제 <출범 앞둔 바이오혁신위 예산·역할 여전히 ‘깜깜’, 유사 바이오위원회 구조조정…“혁신위에 권한 몰아줘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는 12월 중 개최 예정”이라면서 “이 위원회는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거버넌스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고시 개정안 1일부터 시행…기초수급자 2만 8000여명 부담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6개월 내 다녀온 병원 통해 비대면진료 가능…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추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마련해 내달 시행…안전성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11월 30일 한겨레 <부모 한 명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한 명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공청회안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안에‘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가운데 한 명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11월 29일 세계일보 <정신건강검진도 2년마다 받는다>, 동아일보 <정부, 전국민 정신건강 생애주기별 맞춤 관리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세계일보
[K-희망사다리]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가 도와드립니다. 금연 의지가 있지만 프로그램 참가가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 관리해드립니다.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예산 1조 5400억 원 → 2조 262억 원으로 29일부터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온·오프라인 모집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총 103만 개를 제공한다.
11월 27일 중앙일보 <‘PA 간호사’ 제도화 가닥…종합병원(300병상 이상)부터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 개선방안은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 국민일보 <동네슈퍼마켓·시골 편의점서도 감기약 판매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요건 완화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향후 중소기업벤처부 협의 요청에 따라 검토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동네 슈퍼마켓과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시골 편의점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12일까지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발굴대상 약 16만 명 규모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K-희망사다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 지원대상
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로 법정 지정됐으며,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내 주변에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아이지킴콜’앱을 소개합니다.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및 및 생업용 자동차 대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수립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로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11월 21일 뉴시스 <의대 40곳, 2025년 최대 2847명 증원 희망…“내년 1월 초까진 확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브리핑 답변시에 의대정원 확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시를 든 것으로, 의대정원 확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최종 2025학년도 총 정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