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1.17
디딤씨앗통장 이용아동 7만명→ 20만 3000명…3배 확대
5만원 저축·지원금 10만원 더해 15만원 적립…18세 이후 사용 가능 17세 이하 아동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연령·소득기준 확대 올해부터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지난해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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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저축·지원금 10만원 더해 15만원 적립…18세 이후 사용 가능 17세 이하 아동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연령·소득기준 확대 올해부터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지난해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1월 13일 연합뉴스 <“3년은 너무 길어요”…간호학사 편입 후 2년만 다니게 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도입은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의 중…완료되는 대로 추진”한다고 보도
1월 14일 연합뉴스 <정부, 의대 정원 “네자릿수” 만큼 늘린다…2천명 넘을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천명을 넘어 2천명대로 늘릴 것으로 보여
1월 12일 동아일보 <정부 소아당뇨 지원대책, 수술비 안주고 재료비만 주는 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당뇨 관리 기기 구입 부담 대폭 완화 및 기기 사용 교육 기회 확대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이에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2일 동아일보 <청년 정신검진 이상 때 첫 진료비 면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정신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 시 첫 진료비 면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만 정신건강검진 확대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청년을 대상으로 첫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 추진 보도
[2024년 시행 민생법안] ②보건·복지 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장기요양 수급자에 다양한 서비스 지원 위해식품 판매로 챙긴 부당이익 환수 강화…과징금 상한액 2배로 상향 올해부터 그동안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부모급여 0세 30만 원, 1세 15만 원 인상…첫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영아반 인센티브 현원이 정원 50% 이상일 경우…영아반 인프라 유지 및 확충 도모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024년도 국민연금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월 8일 동아일보 <유전자가위 치료제 나오는데…국내선 임상 시도도 못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가위 등 유전자치료제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8일 머니투데이 <문 닫는 산과…안전 분만, 수가부터 손봐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중에 건강한 출산 환경을 지원하고, 산과(産科)분야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산모의 제왕절개 요청, 전문의 부족으로 수일까지 대기가 필요한 자연분만에 대한 물리적 한계 상황, 산모의 공포·불안을 다스릴 의료환경 조성…
[새해 달라지는 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선정기준액 등 일괄 인상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자동차보험료 폐지·재산보험료 공제액 확대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인별 건강상태,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 확대 제공키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월 4일 연합뉴스 <간병인의 가래 석션 관행 손본다…“비의료인 석션 허용 논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의 가래 석션 허용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석션 행위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83개 의료기관, 2차 시범사업 선정…서비스 대상에 장기요양 5등급·치매 등 포함 새해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서울 강북구 등 62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새해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월 3일 한겨레 <청년 조현병·조울증, 스스로 진단하라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은 설문조사인 자기기입식 선별검사 후 위험군은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료를 통해 진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 등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고급차 배기량 3000㏄ 이상 기준 폐지…“신청해야 수급 가능”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