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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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52만 명·기초 779만 명 적용…월 평균 1만 4000원 더 받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월 8일 세계일보 <잔식 기부만 있고 관리는 없었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부 식품 나눔 과정에서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정책설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지원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1월 2일 중앙일보 <'탈모 건보' 논란 크자…2030 탈모 바우처 지급 검토>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료적 필요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기초급여액, 소비자물가변동율 반영해 7190원 인상 선정기준액도 인상…단독가구 기준 2만↑, 140만 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보다 2.1%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니어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니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 예정인 전국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지역제한없음) ☞ 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생애주기 바우처 통합 이용 현대카드 신규 참여…2026년 7월부터 결제 서비스 확대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액 전년 대비 19만 원 인상…노인 소득·자산 상승 반영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수급 사각지대 해소 기준 중위소득 인상·재산 기준 완화…보장 넓히고 부정수급 엄단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