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2025.07.03
[고시]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훈령·예규·고시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장애인고용과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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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장애인고용과
7.2.(수) 뉴시스,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변경, 올해 하반기 개정될 듯"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송명찬(04-●●●●-759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처음 뽑았다고요? 「대체인력문화 확산 지원금」 200만원을 드립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일하는 정부 - 고용노동부의 30일 [고용노동부의 30일]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일하는 정부 - 고용노동부의 30일 [고용노동부의 30일]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일하는 정부 - 고용노동부의 30일 [고용노동부의 30일] "실업급여 19만명 더,
6.30.(월) 한국경제(온라인) "실업급여 기금 고갈 코앞인데..."돈 더 쓰겠다"는 정부, "밀린 임금 3년치, 국가가 대신 지급", 매일경제(온라인) "실효성 논란에도...정규직 전환금 다시 푼다"서울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시 사업주 부담 최소 年 5조" 기사 등 관련 설명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이현주(04-●●●●-7531) 퇴직연금복지과 권유리(04-●●●●-7072)
[노동존중 민생회복 2025년 새정부 추경] 민생회복 - 1,067억 원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훈령·예규·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산재보상정책과
6.29.(일) 경향신문(온라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근록감독기획과 최충운(04-●●●●-7528) 근로기준정책과 이승철(04-●●●●-7555)
6.28.(토) 조선일보. "비정규직 많은 기업, 보험료 더 내라", CBS노컷,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추진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수명(04-●●●●-7927)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등 디지털 대표기업 실무 프로젝트형 훈련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6월 26일 한국경제 <"하루 3시간 알바생 썼는데…'이러다 다 죽어요' 사장님 날벼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6월 26일 아시아투데이 <"정착된 회계공시제, 양대 노총은 왜 '철회'를 외쳤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