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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등 다수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면서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 서울경제(온라인)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서울만 600~700명 부족…‘미얀마·캄보디아 기사님’ 들어오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E-9)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성과·향후 계획’…정부 출범 후 노사법치 확립 현장 노사관계 안정,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노동현장 불법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공시 최초 도입…노사분규지속일수 29.9 → 9.4일로 대폭 감소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9일 한겨레신문(사설) <ILO의 ‘건폭몰이’ 중단 권고, ‘의장국’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는 ‘21.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11월 9일 노컷뉴스 <최임위 확 바꾼다더니…또 정부 입맛대로 개편할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노사 등 각계와 소통하며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전문성과 심의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공익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운영하는 것임
11월 6일 한겨레신문(온라인)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의 명예를 걱정하는 정부라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점검…형사처벌도 병행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고용24’ 등에서 제보 및 자진신고 접수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04-●●●●-7870
5일부터 이용 가능…나의 직무역량·취업시장정보·추천정보 등 제공 간결·직관적으로 개선…크기 자동감지로 최적화된 모바일 화면 지원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맞춤형 진로탐색과 경력설계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5일부터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휴대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11월 4일 서울경제 <노동개혁 반대하는 국민도 챙겨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이번 정부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임에도 노사 분규건수는 증가했으므로 현장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 666개소 완료 시행 첫해 이어 올해도 90% 넘어…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 3.2%p 증가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산하조직 90.9%가 회계공시 참여하면서 지난해 첫 시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일학습병행 특화대학 ‘KAP’ 모집 공고…자율성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에서의 일학습병행 훈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 사업)을 시범 선정해 제도 개편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 제도 적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10월 29일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또 타임오프 기획감독…노동계 ‘노조때리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은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노사불문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이번 감독은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감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10월 28일 한겨레 <산재 사망 있었는데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청년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임에도 청년고용률, 임금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음
10월 28일 한겨레 <임금체불 느는데…노동부는 ‘대지급금’ 문턱 높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 근로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었음(~‘21.10.13.)
유연근무 방법·적합 모델·사례 등 총망라…최신 법 개정사항 수록 일·가정 양립과 기업 경쟁력 확보,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에 관한 관심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연근무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한 바, 고용노동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10월 23일 뉴시스 <사업주 편의 봐주는 위험성평가, 건설업서 오히려 중대재해 키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성평가 확산·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서울경제 <男 육휴 8배 늘었지만…단축근무는 제자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도 증가 추세이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8.5배가량 상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남성 사용자 비중은 제자리걸음
10월 22일 조선일보 <‘육아휴직급여’ 메우려…고용보험 또 오르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면서 “일·육아지원과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지난 정부 때 두 차례 인상됐던 고용보험료율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