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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서울경제<‘먹통’ 잊었나…행정망 유지·보수 예산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망 유지·보수 예산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설명] ○ ‘24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예정조사*에서 조사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5,147억원 증가하였습니다.(’23년 2조 5,095억원 → ‘24년 3조…
- 비상경제장관회의겸 물가관계차관회의 1.16. ‘물가 안정, 민생 지원’으로 설 명절을 따뜻하게 ■ 설 민생안정 대책
정부, 재정 신속집행 계획 논의…대규모 SOC투자, 건설 경기 활성화 지원 정부가 재정 65%에 달하는 350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약자 복지와 일자리,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추가 유예·소상공인 이자 150만원 경감 설 민생안정 대책…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발행규모도 확대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1월 15일 경향신문<10주기에 완공하려던 세월호 추모공원, 첫 삽도 못 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
1월 14일 디지털타임스<“‘플랫폼 규제법’ 정부 내 불협화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플랫폼 법 관련 정부 내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관계부처는 세부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14.
경제·금융수장 F4회의…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점검 정부는 12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다.
물가관계차관회의…내달 외식업체육성자금·양식어가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할인 공급하고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조치 상황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28만 5000명↑…15세 이상 고용률 62.6%↑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32만 7000명에 달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채권단에 태영의 자구노력 실효성 확인되면 워크아웃 절차 진행 당부 금융당국과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8일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1월 7일 연합뉴스<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향 기준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7.
“1월 원예시설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원 투입…설 민생안정대책도 발표” “예멘 반군 사태 따른 영향 제한적…물류 공급망, 선제적 지원 방안 마련”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전날부터 과일·채소류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조기에 시작했다”며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 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2024 정부 업무보고 첫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경제정책방향-활력있는 민생경제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2024년 경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상반기 물가상승률 2%대로 안정 카드 소득공제·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 신설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개발제한구역·산지·농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제시했다.
병사 봉급 인상, 병장 125만 원…이동통신 요금제 선택권 확대 기재부, ‘2024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금융·외환시장 상황 및 영향 집중 점검 태영건설 워크아웃 논의…“한은도 공개시장운영으로 유동성 지원 뒷받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우선,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12월 28일 한겨레신문 <중대재해법 또 늦추려 ‘재탕’ 대책으로 여론전>, 경향신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미루자며 “재탕 대책” 내놓은 당정>, 한국일보 <중소 중대재해 방지 지원 1.2조원 대책 재탕 삼탕>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12월 25일 연합뉴스<기재부 첫 “1월 경방”…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25.
기재부,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농축수산물 할인에 2418억 원 투입,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적극 추진 정부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물가안정을 지원하고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식품과 사료 원료에 대해 3200억 원 상당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한다.
국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확정…원안보다 3000억 원 축소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국민 안전 강화…연구개발·새만금 관련 예산 각각 증액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