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플랫폼 법 관련, 관계부처 세부방안 긴밀히 협의 중”

1월 14일 디지털타임스<“‘플랫폼 규제법’ 정부 내 불협화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플랫폼 법 관련 정부 내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관계부처는 세부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14. 디지털타임스는 “‘플랫폼 규제법’ 정부 내 불협화음” 기사에서,

ㅇ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을 놓고 정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으며, 1.11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플랫폼 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간담회 시 발언은 플랫폼 법 제정과 관련한 참석자의 건의에 대해, 시장 우려를 정부 내에서도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답변이었습니다.

ㅇ 플랫폼 법 관련 정부 내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관계부처 간 합리적인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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