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15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민·관 역량 결집해 경제 최대한 안정적 관리 외국인 투자에 인센티브 획기적으로 강화…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전략 수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3년 국가채무가 세수결손으로 증가했다는 주장 사실 아냐”

12월 12일 조선일보 <구멍난 세수… 올 나랏빚 1200조원 넘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년 국가채무는 당초 계획 대비 7.6조원 줄어든 1,126.8조원으로 세수결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여전히 안정적’ 평가

최상목 부총리, S&P·무디스·피치 고위인사와 잇달아 화상면담 최근 정치 상황·정부 대응 적극 설명…국가시스템 정상 운영 강조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

‘12월 최근경제동향’ 발표…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 진단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방한관광 적극 지원…내년 경제정책방향 차질없이 준비”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소상공인 피해 정책대응반 본격 가동 기획재정부는 12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국회 통과…민생안정·대외 불확실성 대응 위해 신속 집행

4조 1000억 원 감액된 673.3조 원…관리재정수지 적자폭, 국가채무 규모 등 축소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돼 677조 4000억 원에서 673조 3000억 원으로 축소됐고, 총수입은 651조 8000억 원에서 651억 6000억 원으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환율방어 위해 국민연금 동원’ 보도, 사실 아냐”

12월 10일 서울경제 <환율방어 ‘발등의 불’ ··· 연금도 긴급동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차질없이 마련”

12월 10일 헤럴드경제 <내년 경제정책 줄줄이 연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25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R&D 예타 폐지 국무회의 의결…예산 반영 2년 이상 단축 기대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국회 심사 통과 후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 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등을 도입한다.

민자 신용보증 한도 1조원→2조원 확대…부대사업 유형 7개 추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도 7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한은의 대응여력 충분…시장심리 반전 위해 적극 대응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시장 변동성 과도’ 평가, 상황 예의 주시 외환 보유액 4154억 달러, 세계 9위 수준…순대외금융자산 9778억 달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책임 있는 역할 지속…시장안정조치 총동원해 대응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 안정 및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민생예산 삭감 규모 더 크다는 주장, 전혀 사실 아냐”

12월 9일 경향신문 <4조원 삭감이 예산 폭거? “정부안은 임대주택·고교무상교육 등 13조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 수정안보다 정부예산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회계처리지침

리스 회계처리지침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