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아직 결정된 바 없어”

12월 17일 한국경제신문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다시 1년 연장 가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내년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ㅇ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5년 경제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2710), 세제실 재산세제과(0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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