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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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 완료…은행·보험사·연기금 등도 참여 가능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범운영을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내년에도 계속 지원 예정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바우처를…
11월 19일 헤럴드경제 <'감원전'에 '탈석탄'까지…AI 등 산업 전력 안보 비상 >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토대로 탈석탄을 추진하면 된다"면서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8일 매일경제 <전기차 보급 느린데 NDC 급격한 상향…거꾸로 가는 韓친환경정책>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연비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노력 중"이라면서 "전기차 보급은 일관된 정책뱡향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주차대수 50대 이상 종교시설·공장 등 대상…이달 28일부터 시행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신규 포함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GPS 포획트랩 120개→300개로…드론으로 야생멧돼지 위치정보 확인·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해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11월 11일 파이낸셜 <온실가스 배출 많은 산업·에너지…내년 감축예산 중 30%만 배정>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다양한 예산 사업 수행의 결과로 기대되는 예상 감축량을 산정한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을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11일 조선일보 <재생에너지 안했다고 탈락? '분산특구' 논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내년 상반기 '대한민국 녹색전환' 수립 예정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주요 감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10일 서울경제 <'기후청구서' 5배…"전기료 대란 오나" 산업계 긴장>, <NDC 이어 배출권 '비상'…발전사 年4조 추가 부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을 완화해 단계적 상승한 것"이라며 "유상할당 증가에 따른 감축노력, 재생에너지 증가 등으로 전기요금 상승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