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염분 등의 함량)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2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그 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4(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조의5(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제4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제6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7조(환경영향조사)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제8조(조사대행자의 등록)

제9조(시설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3.6.1>

제1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13조(조건부 영업허가)

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24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제15조(영업의 승계)

제16조(수입신고 등)

제17조(품질관리교육)

제18조(교육과정 등)

제19조(교육계획)

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 삭제 <2025.11.25>

제22조 삭제 <2025.11.25>

제23조 삭제 <2025.11.25>

제24조 삭제 <2025.11.25>

제24조의2 삭제 <2025.11.25>

제25조 삭제 <2025.11.25>

제26조 삭제 <2025.11.25>

제27조 삭제 <2025.11.25>

제28조 삭제 <2014.7.22>

제29조 삭제 <2014.7.22>

제30조(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제31조(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제32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및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19.12.20, 2021.7.23>

제33조(자가 품질 검사)

제34조(수거 등)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제36조의2(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43조제1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38조(개선기간)

제38조의2(회수ㆍ폐기 절차 등)

제38조의3(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43조제11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8.9.25, 2011.3.23, 2014.7.22, 2021.7.23>

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41조(행정처분대장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25.10.1>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수수료)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22, 2017.6.12, 2018.12.13, 2021.7.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