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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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보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적용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주민이 직접 가꾸는 농촌 복지…주민공동체 육성 및 자립 역량 강화 왕진버스 운영 800곳, 이동장터 30개, 생활SOC 1350곳 등으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 2년간 실증 운영…지역주민 대상 월 15만 원 지급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발족했다.
생산기반 확충·수요 확대·유통 개선·인증제도 개선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 공공급식 확대, 유기가공식품 육성, 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9일 발표했다.
12월 27일(토) 뉴스핌 ｢모든 청년 위한다더니, 李정부 청년정책서 실종된 '청년농'｣ 기사에서 '향후 5년 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에서 청년농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농 대상 농지·주거 지원 확대 등 기존 대비 강화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12월 26일(금) 조선일보 ｢소비자물가 2% 뛸 때 김밥은 6%, 칼국수는 5% 올라｣, 중앙일보 ｢칼국수·냉면·비빔밥↑… 분식집 한끼도 만원으론 힘들다｣, 매일경제 「훌쩍 오른 서민 외식 물가 5.7%·칼국수 4.9%↑」,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등 다수의 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참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외식물가 상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