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공익성 방송분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불법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 몰수·추징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