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첨단산업 등 지원 위한 기금 규모 결정된 바 없어"

1월 22일 한국경제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직접투자...'50조 첨단산업기금' 조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금 규모와 지원산업 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내용 결정 안 돼"

1월 19일 머니투데이 <홍콩 ELS 같은 고위험 상품, 전국 은행 점포 50~100곳만 판매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ELS 등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 판매 점포 및 판매직원 제한 등 제도개선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4조 6000억 규모 대출·보증 공급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2조원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4조원 연휴 기간 총 21개의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 2000억 원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4000억 원 등 모두 9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어"

1월 16일 매일경제 <헐렁한 '매출·시총' 상폐기준 바짝 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 확정된 바 없어"

1월 16일 매일경제 <금융당국,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업비트에 대한 제제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13일부터 인하…지금보다 절반 수준

10일부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11조원으로 확대…서민 자금애로 해소

금융위 2025년 업무계획 발표…24년만에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년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서민·소상공인 지원,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소액 장기 연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원금 100% 감면’ 지원

금융위,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조치 마련 연체 30일 이하 취약층 최대 15% 감면…성실 상환 청년 감면폭 20%로 확대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수익효과 9.54%로 증가

기여금 수준 월 3만 3000원까지…3년 가입 유지시 중도해지해도 기여금 일부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이 확대돼 만기시 수령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주주 지배력 높이는 자사주 그만”…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

31일부터 시행령 개정 시행…자사주 공시 대폭 강화, 취득·처분 과정 규제차익 해소도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되고,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규제차익도 해소한다.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인사업자도 대출상품 한눈에 비교…23일부터 비교공시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서…자금용도 등 검색조건 10종 제공, 상세정보 기능 추가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를…

은행권, 소상공인 25만명에 최대 7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지원

금융위·은행연합회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등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간담회 일정, 확정된 바 없음”

12월 19일자 서울신문 <？23일 20개 은행장 집합…‘상생금융 시즌2’ 소상공인 지원 간담회>에 대한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 회의일정은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가 20개 은행장들을 한데 불러 모아 사실상 ‘상생금융 시즌2’ 격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평균 8.7% 수수료 부담 ↓…연 3000억 원 경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연매출 1000억 이하는 수수료율 동결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