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위원회· 법률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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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헤럴드경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 1거래소-1은행 폐지 착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거래소 1은행 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7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에이아이피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1월 19일 한국경제 <금감원이 기업 계좌추적·압수수색까지…금융위 "초헌법적 발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특사경 개편방안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40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40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1월 19일 매일경제(인터넷판) <환율 잡겠다며 '3배 레버리지 ETF' 검토한다는 정부>, 국민일보 <'서학개미' 안 돌아오자… 당국 '국장 3배 레버리지 ETF'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ETF 제도개선 방안은 글로벌 정합성,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검토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8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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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공고 제2026-35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7개사 변경등록).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 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변경등록사항 등록일 ㈜타이탄인베스트 임원 변경 2026.
간접투자방식으로 7조 원 모집…하반기 첨단전략산업에 자금 투입 국민성장펀드 자금모집을 위한 민간 운용사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이날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0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0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24-13호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30이상 으로 하며,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를 “2026년 3월 31일 까지 100분의 130이상으로…
경쟁 및 협력 병행해 시너지 창출…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 제재 강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기존 1개 팀 운용에서 2개 팀 운용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9호(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2026-9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 )
[첨부: 260114(보도참고) 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pdf]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호(보험업감독규정).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