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개편방안 정해진 바 없어"

1월 19일 한국경제 <금감원이 기업 계좌추적·압수수색까지…금융위 "초헌법적 발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특사경 개편방안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으로 촉발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ㅇ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 대응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 설명]

□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통령 업무보고(12.19일)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개편 필요성 등을 긴밀히 논의 중이며, 향후 총리실과 함께 개편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ㅇ 특사경 업무범위 확대 등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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