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정해진 바 없어"

4월 9일 매일경제 <중동발 위기에 원화값 내리자 4대 금융 대출여력 10조 '뚝'>, <보험도 생산적금융 유도…정책펀드 투자 위험계수 20%로 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종투사가 발행어음 조달 재원을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 사실 아냐"

4월 10일 한국경제 <1년짜리 어음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하라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종투사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52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더 강화된 출금지연제도 시행

가상자산거래소 출금 지연 예외기준 표준내규 마련 출금 지연 예외 고객 사후관리 등 집중 모니터링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확정된 바 없어"

4월 8일 아시아경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사외이사 단임제' 제외…CEO 추천 '전원 서명제' 의무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사항 공고

[첨부: 공고 제2026-251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개사 변경등록).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51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 을 공고합니다.

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금융위, 중동피해 기업에 신규 정책금융 26.8조로 확대

금융위원장, 중동 위기 석유화학·정유업계 첫 간담회 개최 P-CBO 차환 부담 완화…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이달 조성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일 석유화학, 정유업계 및 정책·민간금융기관과 '중동 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7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사람사점영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6호(일반사모집합투자업).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릿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무차입 공매도 3중 방지체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유지"

4월 4일 한국경제 <실시간 잡는다던 불법 공매도…적발까진 최장 6개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대비 가장 촘촘하고 강도 높은 무차입 공매도 3중 방지체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지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 구체적 사항 정해지지 않아"

4월 3일 매일경제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경영참여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2호(서민금융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첨부: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1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_과징금,설명서(수정).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1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승인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37호(주식의 포괄적 이전 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42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육아 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4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출산 1년 이내·육아휴직 등에 어린이보험료 1~5%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보험 대출 이자 상환 최대 1년 유예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