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민권익위원회· 공지·공고2025.11.10
2025년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안내문
2025년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안내문 작성자박보경 게시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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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안내문 작성자박보경 게시일2025-11-10
238곳 지자체 중 121곳에서 보훈수당 미지급…재정 부족 사유가 37.8%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국민권익위,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전기·수도 고장 등 상담도 가능 추석 연휴에도 국민콜110으로 교통상황과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인 6일부터 9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민원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자이유경 게시일2025-09-30
문서24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작성자한지호 게시일2025-09-30
외국인 근로자 고충민원 적극 해소·유사 민원 예방…법무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면계약을 강요하고 산재 신청도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가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입국해 취업 활동을 하던 중 사업주가 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이외에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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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로
2025년 7월 2025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자세히 보기
카드로 보는 APEC 반부패 성과 요약 ■ 지속가능한 발전, 청렴에서 출발! 제41회 반부패 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총회 및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 결과
권익위,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통지,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제한' 기준 재검토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2025년 6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자세히 보기 ■ 주차표지 발급기준 개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