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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공정성 제고’ 마련…소관 부처에 권고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정보 취득·활용 의사 없이 다량 청구…담당자에 조롱·욕설도 중앙행심위 “정보공개법 본래 목적 벗어나”…정보공개청구에 ‘철퇴’ 정보를 실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도 없이 다량의 정보공개를 무분별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고도 공개된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우편·방문, 청렴포털 온라인, 국번없이 1398번·110번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29일부터 이틀간 한밭대·연세대·부산대서 ‘청년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등으로 해결 방안 모색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현장을 찾아가 청년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29일부터 이틀간 운영한다.
지난해 1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4월 현재 28건 조사 중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보훈지청 등록거부 처분 취소 결정 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 요건으로 인정하지…
최근 3년 ‘선거 유세’ 관련 민원 분석…소음·현수막·교통위반 등 신고 늘어 # “선거 유세 소음으로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되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선거유세 시 인도와 차도 사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로 불안합니다”
부정청구 신고시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부정이익 환수시 이자 가산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운영난 폐원 불구, 용도 변경 못하게 막아 얻는 공익보다 사유재산권 피해 더 커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 수요를 고려해 용도 변경을 적용하도록 소관구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국토부에 ‘사업장등록 안했으면 보상 못받는 문제 개선’ 의견 표명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익위, 국세청에 ‘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환급해야’ 의견 표명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냈던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2024년도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 발표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현장형 옴부즈만 등 현장 중심 권익 구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카카오 ‘국민톡110’ 등 다양한 방법 활용…민원·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설 연휴에도 24시간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선물기간에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등 상품권 30만원까지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