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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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농촌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정부포상 취지에 적합한 후보자를 기한 내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기한: ~26.7.19(일)
- 국민일보 6월 30일자(인터넷판) 기사에 대한 설명 - □ 국민일보는 6.30일자 「군 합의 없이 공적자금 투입... 암초만난 '국민성장펀드1호'」등의 기사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2026.6.30.) '물, 전력, 용지 해결할 유일한 지역' 서남권 투자는 수도권·지방 균형성장의 첫 출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2026.6.30.) "지방은 부족해 소멸하고 수도권은 넘쳐 폭발할 지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모두의 성장 시대 여는 핵심 열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을 일부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6. 7.1.~)
2026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개최 안내 2026 규제혁신·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자격] 일반국민, 기업 및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41호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결과통계표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결과통계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0호, 202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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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추진 법인폰 악용 대응 강화…통신사·일선 유통점 지속 단속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376호 인사혁신처 5급 이하 공무원 전입(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인사혁신처 5급 이하 공무원 전입(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 완화에 따라…기후부 "에너지 절약 동참 지속"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수급 여건이 개선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