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감원, 금융·벤처업계와 함께 모험투자 및 상생금융 활성화에 힘 모아

중기부·금감원, 금융·벤처업계와 함께 모험투자 및 상생금융 활성화에 힘 모아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11.28

2025년 스타트업 96 입주 예비창업자 모집

2025년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입주희망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 / 대전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 공고일 현재(’2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차장에 최영찬 기획조정관 임명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차장에 최영찬 기획조정관 임명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I 학습데이터, 기업들 걱정 없이 쓴다…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기술 개발·인프라 67개 규제 완화…공공저작물, AI 학습 위해 개방 자율주행 시범지구 도시 단위 지정…데이터센터 건설 부담 완화 등 정부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 등 AI 분야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수익 철저 환수·추징…피해자 보호 강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정사기범죄 수익환수 강화…범행기간 취득 재산도 '범죄수익' 추정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정부, 스캠사기 등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 첫 독자 제재

스캠단지 조성 '프린스'·자금 세탁 '후이원' 등 개인 15명·단체 132개 "국내외 심각한 피해 야기…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로 부산 불꽃축제 안전 개최"

11월 26일 부산KBS <광안역 빼고 인파관리?…불꽃축제 곳곳 '구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를 통해 부산 불꽃축제는 안전하게 개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환율 방어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검토한 바 없어"

11월 27일 헤럴드경제 <"이미 22%나 세금 내는데, 더 내라고?" 억울한 서학개미들 '분통'>, 조선일보 <"환율 방어 위해 해외 주식 추가 과세검토">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설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AI 사업 분류,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 거쳐 면밀히 검토"

11월 27일 중앙일보 <위스키 개발에 29억, 노인 안부에 5억원 AI붙여 예산 따먹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AI 사업 분류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KISTEP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소득세 107억 원 환급

국가 지원 구직지원금에 대해 2015년부터 관행적 원천징수·납부 소득세 열거주의 적극 해석해 비과세 결론…소상공인 재기 지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질병청, 새 희귀질환 75개 지정…진단·치료지원 체계 강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국가관리대상 1389개로 확대 희귀질환 조기 진단·치료 지원 강화…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무보험 차량 불법운행 꼼짝마!…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도로 이용정보·다른 자동차 단속정보 추가 연계…적발 건수 6배 증가 전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차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무보험차 적발 건수는 6배 늘어난 5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 예타 통과…대형 재정사업 속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3개 사업 예타 심의·의결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대구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건강보험 거짓 청구 기관 26개소 명단 공개…6개월간 게시

복지부 "현지 조사 지속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할 것"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여성과학기술인 우수사례 발굴·확산…포상 등 지원근거 마련

'여성과기인법 시행령' 시행…"여성 연구자들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