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m 이상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우선 지원
- 신호 세기·품질 등 상태 조사…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23일부터 시행 -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도로·철도 등의 터널 중 길이 200m 이상 터널에 우선적으로 방송설비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방송 신호의 세기, 품질 등을 기준으로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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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세기·품질 등 상태 조사…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23일부터 시행 -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도로·철도 등의 터널 중 길이 200m 이상 터널에 우선적으로 방송설비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방송 신호의 세기, 품질 등을 기준으로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부당한 차별 예외로 인정 - 지원금 규제 관련 단통법 시행령·고시 폐지로 경쟁 활성화 유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불만처리 등 나서야…테무, 쿠팡이츠 등 신규 선정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공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4.22.)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도 이제 층간소음 스트레스 그만! "말하긴 조심스럽고, 참기엔 힘들잖아요" 상담부터 소음 측정까지, 전문가가 무료로 해결해 드리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22일 여행업계 긴급 안전간담회…"총선 앞두고 필리핀 정세와 치안 다소 불안정" 정부는 최근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강도 살인 피해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필리핀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 점검에 나섰다. 외교부는 22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여행업계 긴급 안전간담회를 열었다.
4월 22일자 MBN <[단독] 지반침하 두려움 큰데…사고위치 '지번' 돌연 숨긴 국토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체계(JIS) 시스템은 개선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다시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
서울시 창업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운영하는 ‘서울새활용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서울새활용창업지원센터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새활용·재활용·ESG 및 도시문제해결 분야 우수기술보유 스타트업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창업기업에 양질의 인력을 지원하고 숭실대학교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니 창업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분야: 인력 지원대상: 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또는 서울시 소재 업력 1년 이상~7년 미만 기업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한국특허정보원은 개인, 소기업등 지식재산 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식재산권 무료초청 교육」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식재산교육이 필요한 개인 신청자
중견/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수요기업과 협업이 가능한 광주 소재(본점, 지점/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두고 있는 기업)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메이커 활동과 제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주관기관(컨소시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기업)
HOME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메뉴의 게시물 정보이며 제목, 파일, 부서명, 조회수, 등록일, 항목을 제공합니다. [고시] 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제2025-2호, 2025.04.23.) 2025-04-29 1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