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방청· 정책뉴스2024.05.21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구조대 배치…여름 소방안전대책 추진
험지펌프차·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 배치 119신고폭주 대비 접수대 508대 증설 등 844대 119신고접수대 운영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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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펌프차·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 배치 119신고폭주 대비 접수대 508대 증설 등 844대 119신고접수대 운영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월 중 공포, 즉시 시행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28~30일 3차원 기반 확장현실(XR) 채용설명회 유튜브 생중계 공직생활 경험 영상·공직문화 토론·질의응답도 마련 기업 등에서 일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들의 공직 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3차원 기반 확장 현실(XR) 공간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정부 합동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마련…디지털 권리장전 구현 AI 안전성 확보,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잊힐 권리 등 8대 핵심 과제 지정 연내 AI 혁신·안전·신뢰 관련 법제 제정...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 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도입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국토부 및 지자체·관계기관 합동…22~30일 20여개 현장 대상 실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기로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특검법안 국회 재의 요구안 의결…“진실 규명에 최선 다할 것” “우주항공청,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전문기업 적극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여행업자 자본금 등록기준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지도 향상 및 고용여건 개선이 필요한 구인 애로기업의 인재채용과 성장을 위해서 단계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인지도 부족, 고용여건 미비 등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성장단계·지역·분야·기관별 지원사업 맞춤형 검색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youngfarmer.greendaero.go.kr)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5월 20일 한국경제 <보육대란 재발 막자…학생수 급감에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활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보통합 관련 특별회계 신설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유보통합을 앞두고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5월 20일 전자신문 <소비자 (불)이익 막기…(불)공정한 공정위>, <PB상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B상품 등 특정 상품 개발·판매 자체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21일 서울경제 <기재부 중장기전략委 올해 회의 개최 ‘0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장기전략 마련을 위해 분과장회의, 작업반 연구, 전문가 포럼 등 적극 활동 중”이라면서 “하반기에는 종합적인 중장기전략 보고서를 마련하고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정부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일자리에서 희망을 키워요. ▲ 지원대상 · 전 국민(지역, 연령, 근로조건 등에 따라 상이)
부족한 노후자금, 주택연금으로 해결하세요. ▲ 주요내용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새출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지원해요. · 마이홈 포털(☎1600-100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습·진로설계·교육활동비를 지원받으세요. ▲ 지원대상 ▲ 지원내용
2024년도 OSAT분야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개발성과 및 기술사업화 교육을 통한 네트워킹 場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OSAT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관심있는 경기도 내 누구나